반응형 국가재난장례식장1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국가 재난에 대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업계의 반대로 미뤄져 온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와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 또는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1.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 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평가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엄청 비싼데 제대로된 평가도 ..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